2023 행정사 1차 행정법 단기완성
출제기준 맞춤 핵심이론 행정사·9급 공무원 시험 대표기출문제, 최신기출문제(2022년 제10회) + 해설


강영진 저자
시대고시기획 2023년 01월 05일
2023-01-05
ISBN    9791138331364
쪽수    868쪽
크기    190 * 260 mm



※ 도서특징 ※


수험서의 명가 SD에듀의 행정사 1차 기본서 Series
▶ 2023 행정사 1차 행정법 단기완성 ◀

1. 출제기준 맞춤 핵심이론과 관련 법령 및 판례 수록
2. 더 알아보기 & 기출표시
3. 행정사·9급 공무원 시험 대표기출문제 + 기출유형 OX문제
4. 최신기출문제(2022년 제10회) + 해설
5. 부록 행정기본법 수록
6. (유료)온라인 동영상 강의교재(www.sdedu.co.kr)


※ 목 차 ※


- 제1부┃행정법 총론 -
■ 제1편 행정법 서론
▶ CHAPTER 01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발전과정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질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CHAPTER 03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 법률요건
제2절 행정법상 법률사실


■ 제2편 행정작용법
[1] 행정작용의 형식

▶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총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등

▶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작용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

[2] 행정작용의 과정

▶ CHAPTER 01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 CHAPTER 02 행정정보관리
제1절 행정정보의 공개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CHAPTER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 CHAPTER 02 행정상 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개관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CHAPTER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등장배경
제2절 새로운 수단 형태


■ 제3편 행정구제법

▶ CHAPTER 01 개설(행정구제제도 개관)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유형

▶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CHAPTER 03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 제2부┃행정법 각론 -

■ 제1편 행정조직법

▶ CHAPTER 01 총 설
제1절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제2절 행정청의 권한

▶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조직법(주로 지방자치법)
제1절 서 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질·명칭·관할구역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 CHAPTER 04 공무원법
제1절 서 설
제2절 공무원지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절 공무원의 책임

■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 CHAPTER 01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제1절 서 설
제2절 경찰의 조직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4절 경찰작용

▶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1절 서 설
제2절 공급행정(‘공물’ 관련 급부행정 중심으로)
제3절 공기업법
제4절 공기업의 특허(특허기업)
제5절 사회보장행정과 조성행정

▶ CHAPTER 03 규제행정법
제1절 서 설
제2절 규제행정법의 종류

▶ CHAPTER 04 공용부담법
제1절 서 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물적 공용부담

▶ CHAPTER 05 재무행정법
제1절 서 설
제2절 재정작용
제3절 조 세
제4절 회 계

■ 부 록
▶ 2022년 제10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
▶ 행정기본법


※ 출판사 서평 ※


출판문화를 선도하는 SD에듀에서는 행정사 행정법 시험의 최근 경향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의 〈2023 행정사 1차 행정법 단기완성〉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행정법의 방대한 이론과 법령, 제도를 모두 망라하되 논리 흐름과 핵심쟁점 위주로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백과사전식 정보 나열이 아닌 간결한 흐름 중심 체계를 갖추었으므로 학습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둘째, 각 제도(법령)와 이론 아래에 ‘더 알아보기’와 ‘Plus One’을 수록하여 깊이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행정법 학습을 위해서는 최근 정부에서 이슈가 되는 법 개정 사항이나 제도의 쟁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2023년 발행일 기준 가장 최신의 법령 및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