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경찰 형사소송법 기본서(경찰공무원)(2021)

경찰채용, 순경대비 | 2020년 최신 기출문제 수록 | 특별제공: 3단계 핵심문제 PACK 제공

이태우 지음 | 에듀윌 | 2020년 07월 08일 출간

ISBN 9791136005885

쪽수 1040쪽

크기 205 * 260 mm

※ 도서특징 ※

2022 시험 개편 전 경찰공무원 합격에 최적화된 교재!

〈2021 에듀윌 경찰공무원 기본서 경찰 형사소송법〉은 순경 시험뿐만 아니라 경찰간부ㆍ경찰승진 시험까지 대비 가능한 교재로, 경찰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된 이론을 구성하였다. 본서는 출제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이를 교재에 적극 반영하고, 단원별 학습 전략을 제시하여 2022 시험 개편 전 경찰공무원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형사소송절차의 이론과 조문, 판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 수록하였다.

〈2021 에듀윌 경찰공무원 기본서〉 시리즈는 경찰 영어, 경찰 한국사, 경찰 형법총론, 경찰 형법각론, 경찰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출간되었다.

※ 목 차 ※

[특별부록] 매기모 핵심문제

PART Ⅰ 총설

제0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03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0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01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Ⅱ 수사

제01장 수사총론

01 수사기관

02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03 고소ㆍ고발ㆍ자수

04 임의수사

제0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1 강제처분의 의의

02 체포

0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04 압수ㆍ수색ㆍ검증

05 수사상 증거보전

PART Ⅲ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01장 수사의 종결

0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02장 공소의 제기

0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02 공소와 공소권이론

03 공소제기의 효과

04 공소제기 후의 수사

05 공소시효

PART Ⅳ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01장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01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02 피고인

03 검사

04 법원

05 변호인

06 보조인

제02장 소송절차ㆍ소송행위ㆍ소송조건

01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02 소송조건론

03 소송행위론

PART V 공판

제01장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01 공소제기의 방식

02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03 공소장변경제도：심판대상의 조정

제02장 공판절차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02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03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04 공판정의 심리

05 공판기일의 절차

06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07 공판절차의 특칙

08 국민참여재판제도

제03장 증거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02 증명의 기본원칙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4 자백배제법칙

05 진술의 임의성

06 전문법칙

07 당사자의 증거동의

08 탄핵증거

09 자백의 보강법칙

10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04장 재판

01 재판의 기본개념

02 종국재판

03 재판의 확정과 효력

04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VI 상소 ㆍ 비상구제절차 ㆍ 특별절차

제01장 상소

01 상소일반

02 상소의 일반적 허용조건

03 항소

04 상고

05 항고

제02장 비상구제절차

01 재심

02 비상상고

제03장 특별형사절차

01 약식절차

02 즉결심판절차

0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04 배상명령ㆍ화해ㆍ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0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1 재판의 집행

02 형사보상

[부록]

숫자(나이/기간) 정리

※ 출판사 서평 ※

[이 책의 특징]

1. 저자가 직접 알려주는 경찰 형사소송법 학습가이드 제공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저자가 경찰 형사소송법 학습을 시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학습가이드를 직접 제시하였다. 경찰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고민을 파악한 후 기출분석을 토대로 하여 향후 출제 경향에 관하여 수록하고 누구보다도 쉽고, 똑똑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최신 개정 법령 및 관련 판례 완벽 반영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최신 개정 내용까지 교재에 충실히 반영하여 개정법령에 대한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다수설과 판례 위주의 체계적 정리

각 쟁점에 대한 학설을 다수설과 판례 위주로 정리하여 출제 경향에 맞게 수록하였고, 경찰공무원 수험에 집중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각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기술하여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4. 최신기출 및 최신판례 수록

다년간 출제된 기출판례와 최신판례를 정리하여 판례에 관한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판례에서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부분은 고딕체로 강조하여 핵심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5. 법조문 수록

형사소송법 과목에서는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므로, 본서에 법조문을 수록함으로써 이론, 판례와 함께 유기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6. 3단계 문제풀이로 기본이론 완성

본서에서 익힌 이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특별부록 ‘매기모 핵심문제’를 준비하였다. 매일 학습해야 할 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수록한 매일문제,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한 기출문제, 그리고 실전감각을 한층 높여줄 모의고사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더욱 완성도 있는 기본기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