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경찰 형법총론 기본서(경찰공무원)(2020)

송헌철 지음 | 에듀윌 | 2019년 08월 28일 출간

ISBN 9791136001801

쪽수 640쪽

크기 205 * 260 mm

※ 도서특징 ※

‘오직, 경찰공무원 합격을 위해 만든 책입니다’

에듀윌 경찰공무원 기본서는 순경 시험을 처음 준비하거나, 어떤 교재로 학습해야 할지 고민인 수험생들에게 적합한 교재로서 순경 시험에 최적화된 이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형법은 경찰공무원 직무수행과 더불어 승진시험에도 꼭 필요한 과목으로 그 중요성이 도드라집니다. 경찰공무원 형법 시험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80~90% 이상을 차지하므로 [2020 에듀윌 경찰공무원 기본서 경찰 형법총론]에서는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경찰공무원 형법 시험에 완벽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시험에 대한 면밀한 분석한 후 이를 교재에 적극 반영하여 확실한 수험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출제 경향과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하여 수험생의 시험에 대한 궁금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목 차 ※

[특별부록] 매기모 핵심문제

PART Ⅰ 총설

제0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02절 형법의 발전

제03절 죄형법정주의

제04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05절 형법이론

제06절 범죄체계론

PART Ⅱ 범죄론

제0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0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02절 행위론

제02장 구성요건론

제01절 구성요건이론

제02절 행위의 주체 - 법인의 범죄주체성

제03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제04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05절 부작위범

제06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07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08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09절 과실범

제10절 결과적 가중범

제03장 위법성론

제01절 위법성의 이론

제02절 정당방위

제03절 긴급피난

제04절 자구행위

제05절 피해자의 승낙

제06절 정당행위

제04장 책임론

제01절 책임이론

제02절 책임능력

제0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04절 위법성의 인식

제0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제06절 기대가능성

제07절 강요된 행위

제05장 미수론

제0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02절 장애미수

제03절 중지미수

제04절 불능미수

제05절 예비죄

제06장 공범론

제01절 공범이론

제02절 정범과 공범

제03절 간접정범

제04절 공동정범

제05절 동시범

제06절 교사범

제07절 종범

제08절 공범과 신분

제07장 죄수론

제01절 죄수이론

제02절 일죄

제03절 수죄

PART Ⅲ 형벌과 보안처분

제01장 형벌론

제0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02절 형의 양정

제03절 누범

제04절 선고유예

제05절 집행유예

제06절 가석방

제07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제02장 보안처분

※ 출판사 서평 ※

■ 이 책의 특징

1. 저자가 직접 알려주는 경찰 형법 학습가이드 제공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학습 스킬이 필요합니다.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저자가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직접 경찰 형법의 학습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경찰 형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고민을 파악하고 이전 시험의 기출분석을 토대로 하여 향후 출제 경향에 관하여 수록하고 누구보다도 쉽고, 똑똑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2. 최신 개정 법령 및 관련 판례 완벽 반영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된 형법의 최신 개정 내용까지 교재에 충실히 반영하여 내용 이해와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 다수설과 판례 위주의 체계적 정리

각 쟁점에 대한 학설을 다수설과 판례 위주로 정리하여 출제 경향에 맞게 수록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 수험에 집중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각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기술하여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4. 최신기출 및 최신판례 수록

다년간 출제된 기출판례와 최신판례를 정리하여 기출 및 최신판례에 관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출판례의 경우에는 판례번호를 색으로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유념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하고, 판례의 판결요지를 고딕체로 강조하여 핵심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법조문 수록

형법에서는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1-2문제가량 출제되므로, 본서에는 법조문을 수록함으로써 이론, 판례와 함께 유기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6. 3단계 문제풀이로 기본이론 완성

본서에서 익힌 이론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특별부록 ‘매기모 핵심문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매일 봐야할 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수록한 매일문제, 최신기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뽑아 수록한 기출문제, 그리고 실전감각을 한층 높여줄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책에 수록된 플래너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더욱 완성도 있는 기본기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